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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추방’ 초점 난민법 개정안…난민단체 ‘우려’
다만 ‘국가안보나 공공질서에
관한
이유일 때만 예외’라고 규정합니다. 공익법센터 어필의 이일 변호사는 “
난민
지위
를 부여하지 않을 근거를 만드는 것은
난...
newstomato.com
2023-12-13
‘
난민
불인정 사유 추가’ 법무부 개정안에…자의적 남용 우려
정부가
난민
불인정 및 추방 사유를 추가하는
난민
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. 유엔이 1951년 채택한 ‘
난민
의
지위
에
관한
협약
’(
난민
협약
)보다 불인정 및 추방 사유가 넓어
난민
추방에 악용될 우려가...
www.hani.co.kr
2023-12-12
[토마토레터 제318호] 국회의원들의 상습적 법률위반,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
관계자는 “정치적
지위
를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, 이를 선거인들을 매수하기 위해 제공했다”며 “대의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범행이 집권여당인 또한 소비자원과...
newstomato.com
2023-12-14
‘중국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 촉구 결의안’ 국회 본회의 의결
정부가 헌법에 따라 북한 이탈주민을 보호하고, 중국을 비롯한 유관국과 국제기구,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교섭과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.아울러 중국 등 유관국이 ‘
난민
지위
에
관한
...
www.donga.com
2023-11-30
野 반대로 ‘中탈북민 북송 규탄 결의안’ 무산
결의안은 중국 정부가 ‘
난민
지위
에
관한
협약
’과 ‘고문방지
협약
’ 체약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고,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의 강제 북송을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다. 민주당 김경협 의원 등이 “강제...
www.donga.com
2023-11-23